미국의 최저임금은, 한국 최저임금 협상은 과연....

뉴스를 보다보니, 한국도 최저임금 협상이 다가온 것 같다. 

늘~ 그렇듯 노동계와 사용자의 입장차이를 줄이는 일은 늘~ 고난의 문턱을 과연 어떻게 넘을지...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노동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용자들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것이 인력자원에 대한 사용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지 않을까 한다. 

 

 

구글에서 한국 최저임금을 검색하니, 2025년 최저임금액 결정 협상에서 노동계는 1만 1200원을, 사용자쪽은 현 최저시급의 9860원에서 10원 오른 9870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언인지.

 

지난번 한국에 갔더니 국밥 한그릇도 이제 만원이 훌쩍 넘는데, 최저시급으로 보자면 국밥 한 그릇도 사먹지 못할 정도로 한국의 물가는 많이 올랐다.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값에 이런저런 부가적인 금액의 상승.

 

최저 시급의 상승은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 보인다. 주휴수당에 이것저것 법률적인 문제를 또 잘 지켜야 하고. 퇴사 혹은 해고 통보시에도 서면 통보가 필수적이라는 걸 보면...

 

즉! 사용자와 노동계의 간극을 좁히는 일은 일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의 최저 시급은 얼마란 말인가?

 

미국의 최저시급은 주마다 시마다 다르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의 금액은 7.25달러. 

 

 

 

7.25달러 약, 한화로 10,032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주별로 최저시급의 차이는 많이 나는 편이다. 

또한 시에서 정하는 최저시급 역시 다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금액과 주정부 시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 미국 국경과 인접한 도시 사람들은 미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그 이유는 최저시급의 차이 때문이고,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간의 화폐 가치의 차이도 있다고 하니...

 

이곳도 물론, 도시마다 최저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한 두 시간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무튼~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최저시급은 2024년 7월 1일 기준 18.07 달러,  한화로 약 25,005원이다. 

 

개인적으로 기본 최저시급과 팁을 받는 직종의 최저시급이 다른 곳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튼. 미국도 최저시급과 팁을 얼마나 주느냐에 많은 논쟁이 오간다. 

 

최근 높아져 버린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미국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의 경우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한 인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시아 사람을 고용하여 줌과 같은 온라인 방법으로 주문을 받는 형태의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이 뉴욕에 등장했다고 한다. ㅎㅎㅎㅎㅎㅎ

 

참... 아이러니 한 문제다. 

 

최저시급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이지만, 기업의 입장, 즉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아져 가는 인건비에 대한 대체 수단을 기계 또는 아웃소싱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니.

 

복잡하다. 

 

과연 적정한 수준의 최저시급은 뭘까?